[생각을 주는] 법이란 무엇일까?

 가장 핫한 뉴스이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겁니다.
 '저런 놈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다니?'부터 '이상한 의혹을 받아 고생하신다.'까지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하는 법은 왜 지켜야할까요? 법이 없어도 잘 살수만 있을 것같은데 말이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학교입니다. 소위 '짱'이라는 애와 나머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짱이 무력을 행사하면 다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맞기만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위해 무엇이 있죠? 선생님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권이 추락해서 ㅠㅠ) 선생님은 아무리 '짱'인 친구라도 무력으로 어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처럼 선생님도 폭행한다면 누가 안전을 보장해주죠? 맞고만 살겠습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수가 모여 약속이란것이 만들어지게 된것입니다.
'나는 ~을 지키면 좋겠어.' 들이 모여서 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사회로 확장시키면 우리가 만든 법이됩니다.  그래서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현재와 같이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생길때입니다. 법이 공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떠나서 말이죠.

 이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법 자체는 공평하고 평범하지만, 법을 내리는 사람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요. 단적으로 권력자에게 내리는 판결과 힘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판결을 같게는 하기 힘듭니다. 인간이기에 자신의 입신양명을 생각하게되어 법이 권력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을 모두가 안지키면 사회는 어떻게될지가 뻔합니다.
안지키기도 머하고 지키기도 머하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의 생각을 정리한 글이기에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