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은 무엇일까?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인 태양광 패널

 그린뉴딜이란 단어를 못 들어 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린뉴딜이란 정책을 말하면서 핫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최근 겪은 장마의 형태 변화 등으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가 사람들 개개인의 피부에 와 닿기에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경제의 트렌드를 잘 반영한 단어임은 분명합니다. 경제성장의 둔화, 환경의 오염이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2개의 축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린뉴딜은 07년 토머스 프리드먼의 출간한 '코드 그린'에서 처음 나온 단어로 저자는 기존의 자연보호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인 환경보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저탄소'라는 구호를 강조했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의 중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 부과,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 부과 등이 그 예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그린뉴딜을 보면(나무 위키 참조)

(1) 한국은 2050년까지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고 이 목표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2040년까지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3) 한국은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한다. 수소는 본질적으로 비교적 풍부하고 배출 연료가 없다. 효율적인 국내 수소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의 개발로 한국은 해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공기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
(4) 2030년까지 수출 및 국내 소비용으로 50만 개의 수소연료 전지 차량 생산을 희망하고, 수소 차량의 사용 증가 지원 위해 49000대의 차량 또는 7610대의 버스에 연료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수소 생산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문 정부의 FCEV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 미세먼지는 연간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5)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제한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는 서울에만 적용 중이다.
(6) 2015년 한국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2단계 배출 허가 단계에 있고 2021년에 3단계 설정으로 높일 예정이다(StangaroneTroy 2020).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범위의 상정문제, 모든 국가들의 협력의 어려움, 사회적 비용의 과다 등의 문제가 산재해있지만,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것과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