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볼만한] 최저임금은 좋은 것일까?

 오늘은 쓸말이 없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은 높아지는게 맞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보장받고 모두가 다같이 잘사는 시대가 오면 너도 나도 좋으니까요. 단. 문대통령의 이런 정책이 전적으로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긴 어디까지나 한국이란 걸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단시간에 발전이 된 나라입니다. 지금의 여기까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나라를 빼앗긴 고통과 같은 민족과 서로를 죽이고 싸우며 땅이 절반으로 갈라져야 했으며 IMF의 위기 또한 찾아와 이 땅의 많은 아버지들을 경제의 고통속에 잃어야했고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아주 단시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 섞인 노동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명목에 모든 일에 차별을 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아버지세대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통일에 근접하지 않는 한 이런 엄청난 경제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 땅 위에서 경제가 성장할만큼 성장해서 최대치에 가까워졌고, 더구나 그 성장을 촉진해야할 젊은 세대들이 그때와는 사뭇 달라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길가다 젋은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대학 안나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마당에 힘들고 더럽고 짜증나는 일은 모두 안할려고 합니다. 더구나 본인들이 먹여살리고 보태줘야 할 형제도 없어서 어쩌면 부모의 품에서 온실처럼 자란 화초들이기에 모두가 편하고 안정적인 일을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O소기업이라며 기업을 폄하하지만 정작 그런 O소기업이라도 만들어낼 자신은 없으면서 시도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 일꾼들이 이렇게 공무원에 매달리는건 아주 부정적인 일면으로 봐야합니다. 다시 최저시급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젋은 층을 키워낸 부모들이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한 그 일념하나로 이렇게까지 노동에 얶메여 살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그 목적보단 당장이라도 내자식 과자라도 물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이고,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노동에 임했을 것입니다.

​ 한국 속담에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선 축하해주면서도 뒤에 가선 시기하고 질투하는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욕심과 이기심이 어쩌면 한국을 만든 동력이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마인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 직원들 월급 줄 돈은 없으면서 해외여행은 꼬박 꼬박가는 사장님들, 좁은 땅덩이에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본인의 역량보다 더 높은 차를 끌고, 경제는 날마다 어렵다지만 휴가철이면 공항이 바글바글하고 백화점은 북적대는 손님들로 발 디딜틈이 없고, 못산다 못산다하지만 다 누려야하고 먹어야 하고 이중적인 모습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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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인상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임금은 높아졌지만 물가 또한 높아져서 임금이 오르나 오르기전이나 정작 체감하지는 못할 것이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노동을 임하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사회속에서 도태되며 그러한 문제는 오롯이 국가가 떠안아 갈수록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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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된 이유는 바로 한국사람들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맞는 수준이 있고 국민의 질이 존재하는데 아직은 마인드는 후진국에 불과한 이 한국사람들을 데리고 무작정 선진국 정책을 따라가려니 한국사람들 특유의 그 이기심으로 이런 부작용이 초래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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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갖가지 핑계를 둘러대며 어렵다합니다. 세월호의 일을 아직까지 끄집어내서 그래서 장사가 안된다하는 사람도 있고.. 세금이 너무 많아서 운영이 어렵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피해는 안보려하고 어떻게든 마진을 남겨야하는 장사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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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이 요동칠 때 모든 계란이 들어간 음식들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정작 계란값이 내려간 지금 그 천정부지로 쏟아있는 물가를 다시 되돌리기는 커녕. 그대로 반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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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것은 또 다른 기회이고 물가를 올리기 위한 근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당장 본인의 업장에서 죽어라고 일하고 도와주는 그 젋고 어린 새싹들의 노동력은 모르면서 아무것도 하지않아도 달마다 몇백씩 갖다 바치는 건물주들에게는 머리까지 조아리며 알랑방귀를 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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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는 약자에게 우선시되야 하는데 정작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약점을 파고 들었으면 파고 들었지 절대로 본인보다 약한 이들을 위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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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물가마저 올라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일을 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은 막역한 물가에 더욱 더 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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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저임금을 올려도 문대통령의 그런 예비 정책들이먼저 공존하였다면 지금의 부작용이 지금은 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문대통령 당신이 생각한 세상도 그런 세상이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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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앞세우기 보다, 이미 삐틀어질 대로 삐틀어져 있는 이 사회를 먼저 교정 했어야하지요.

자영업자들을 피말리는 건물세를 인하하는 게 먼저였고, 그러기 위해선 거품처럼 불어난 부동산을 잡는 게 먼저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정책을 반대하며 자국민을 우선시해이 땅 위에 노동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였고, 무작정 공공일자리 확충보단 일 안하는 공무원을 내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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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곳을 먼저 도려내는 것이 모든 일에 시작입니다.

방에 새가구를 들어놓기 전 청소를 하는 것처럼,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 더러워진 곳을 먼저 청소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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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노난 건 이 나라에서 정작 소비는 안하고 세금 또한 내지 않으며 모든 혜택은 다 받고 살면서 본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오롯이 자신의 나라로 돈 붙이기에 급급한 다문화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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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도 이 정책에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단지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죠. 많은 외국 경제학자들이 이상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소득주도성장,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부정적으로만 보이네요. 오히려 낙수효과를 주장하면서 대기업에 일거리를 몰아주는 것을 시행하며, 규제와 법을 통해 내부적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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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