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주는] 우리나라의 통일

통일에 대한 필요성조사

 북한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오늘은 들고 왔습니다. 위의 통계를 보면 필요하다는 입장은 50% 초반대의 입장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까지 포함하면 75% 대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당연히 통일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번 글은 길에 쓸 것 같아 문어체로 쓰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통일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로 인한 철수의 가능성, 북한 김정은의 '확실한 정보의 부재' 등으로 우리나라는 정답이 없는 답안지의 정답을 표시해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려워지는 것만 같다.

 개인적인 주장으로는 '균형자 외교' 등의 말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다. 여기서 명확히 동맹인 나라, 동맹이 아닌 나라, 동맹국을 공유하는 나라로 구분이 된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과 '북한, 중국, 러시아'로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것이 외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글을 쓰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쉽게 생각해보자. 동맹인 나라와 동맹이 아닌 나라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말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제6조에도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라고 나온다. 우리는 실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한다.

물론 "'경제적 문제'를 버리자는 말이냐?"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적 문제는 안전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문제이다. 죽어서 돈을 벌면 돈을 누가 쓸 건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중립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라는 것을.....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에, 일제강점기부터 과거로 가보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한반도의 국가 중 가장 이상적인 나라이다.  

 통일의 모습도 역사적으로 본다면 명확할 것이다. 설마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강한 한반도 국가의 건설은 역사적으로, 이상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통일을 하려면 무조건 '레짐 체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북한의 지도부라도 현재의 생활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쟁을 하자고 하면 안 할 것이다. 현재의 괜찮은 생활을 포기하고 전쟁터로 뛰어드는 사람은 소수이다. 생존의 문제에서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살기 위해서는 비이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이다.

 현재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정말 뜨거운 감자이다. 실제이든 아니든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 통일을 도울 '열쇠'로 이용이 가능하겠는가?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의 통일에 대해 반대해왔다. 이는 한반도를 차지하면 태평양에 더욱 가깝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이 북한 영토를 얻는 것이 이득이기에 하는 것이다. 중국은 6.25 전쟁 때, 전략적으로 한반도의 자유화를 막기 위해 북한을 도왔었다. 지금도 다른 정책을 쓰지 않는다. 물론 현재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말하는 것이 정말 최강대국이 협상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합리적 선택지는 이미 나와있는 것 같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틀렸을 수도 있고, 이상적인 의견이 아니기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