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법자가 생각해 봐야하는 것

 안녕하세요? 벌써 5월도 절반이 왔습니다. 모두들 하겠다고 계획한 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어기고 있는 것이 많아 개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다시 이번 기회에 1월에 결심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에는 21대 국회가 곧 개원이 될 것인데, 책을 읽다가 입법자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이 나와 공유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후생경제학'을 통해 입법을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보통 후생경제학에서는 어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도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사회가 작동한다면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정책이 올바르게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도 효율적인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경제학적 용어로 '파레토 효율'이라고 불려지며, 어떠한 상태에서도 최적의 사회 배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철저히 부숴버립니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하는 행위,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안내는 사람 등으로 최적의 사회 배분 '파레토 효율'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법 또는 정책으로 규제 또는 구제해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허점들을 이용합니다. 도움을 주려고 만든 행위가 계속해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영향은 좋은 쪽으로 줄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최적 배분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자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최적 배분을 위해 입법자, 정책입안자들은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제학적 용어로 '루카스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루카스는 이러한 제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의 문제점은 시민을 소비자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시민은 단순히 소비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시민적 권리와 의무가 변화는 정책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선호를 가진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1.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어야 한다.

2. 정책 결정은 개인들이 자신의 경제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3. 사람들의 선호를 제한하는 요소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들 때, 모두가 충족 안되면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 1가지, 2가지는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들고 온 이유는 사실, 최근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모습, 경제적 수준이 다른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기에 당연한 것들입니다. 입법자분들께서 인기를 얻는 모습보단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을 존중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기본적 모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