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법자가 생각해야할 것 2

 책을 읽다 소개된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2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입법, 정책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몰아냄 효과'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효과로 예상되었던 혜택보다 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몰아냄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싫어할 때

2. 혜택, 벌금이 그 자체로 이기적인 행동을 용인하게 될 경우, 혹은 암묵적으로 권장하는 경우

3. 혜택, 벌금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요약하자면, 좋은 효과를 받는 경우든, 나쁜 효과를 받는 경우든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어 '파레토 효율' 상태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이나 정책을 만들 때 나쁜 영향을 주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를 사는 존재들이 개개의 인생관, 삶의 경험을 가졌기에 개개인의 행동 즉 '이기적 유인'을 통해 필연적으로 왜곡된 효과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인간의 이기적 유인을 만드는 '행동 동기'와 '정체성 동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벌금을 냈으니 행동을 해도 돼.'라는 행동 동기와 '행동의 비용을 지불했으니 난 잘못이 없어.'라는 정체성 동기가 합해져 '몰아냄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통하면 우리는 '파레토 효율'을 맞추는 점의 최적상태는 현실에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읽어보면 아마 "그러면 법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야?"라는 말을 하고 싶을 것이며,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싶습니다. '혜택(벌칙)'이 '사회적 메시지'와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하기에,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혜택(벌칙)'만 강조되는 경우가 '사회적 메시지'만 강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코로나 19의 경우 현재 격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지만  규칙을 위반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회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메시지도 가족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죠. 가족을 강조하면서 사회로 국가로 만들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 성공을 빌면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