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미국시간으로 25일까지 셧다운이라는 것이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의 이 제도는 독특한 제도로 미국의회에 의해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하여서, 삼권분립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일종의 견제장치입니다. 최초의 셧다운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1976) 복지부의 560억 달러 예산처리 문제를 두고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지미 카터 때 5회, 로널드 레이건 때 8회, 조지 부시 때 1회, 빌 클리턴 때 2회, 버락 오바마 때 1회 도널드 트럼프 때 3회로 총 21회가 시행되었습니다. 셧다운 제도로 필수적인 국방, 안전 등의 공무원은 강제로 일하게할 수 있지만, 모든 공무원이 대체로 쉬기에 GDP의 일부를 담당하는 정부 비중이 극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에 일하는 공무원..

22일 0시를 기점으로 미국 정부가 부분적 셧다운에 들어갔다. 올해들어 3번째 셧다운으로 약 32만명의 공무원이 강제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어서, 미국에선 더 큰 걱정이다. 셧다운의 가장 큰 원인은 멕시코 장벽 설치 비용인 57억 달러를 두고 양당의 갈등이 증폭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절박하게 필요한 국경 안전(범죄조직, 마약, 인신매매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하고 있다"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당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으로 일어난 사태이기에, 트럼프 셧다운으로 부르자, 민주당이 고집을 부렸기에 민주당 셧다운으로 부르자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댓글과 공감은 큰 ..

아시아 안심 법안, 일명 아리아 법안이 지난 19일 미국 상원은 하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큰 틀이며, 대북정책, 북핵, 탄도미사일 협상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본적인 북한에대한 내용으로는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 이며 만일 제재해제를 결정했을시 30일 이내에 이유를 보고서로 소명해야합니다. 남북의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적식호가 켜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정적 로드맵과 전략을 정확히 소명하면 계속된 대화가 가능하기에 개인적으로 더 현실성 있게 대북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미 대통령 트럼프가 중동지역인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고려하고있다. 참고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 201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들어가있는 것을 반대했다. “언제까지 아프간을 위해 돈을 낭비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미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라고 말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나라 밖 문제에 너무 많은 미국의 시간과 에너지, 돈을 쓰고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탈레반이 아직 중동지역에서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중동의 지휘권을 러시아에게 뺏길 수도 있다. 이에 반발하여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미군의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