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일] 아시아 안심 법안 (아리아법안) 통과

 아시아 안심 법안, 일명 아리아 법안이 지난 19일 미국 상원은 하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큰 틀이며, 대북정책, 북핵, 탄도미사일 협상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본적인 북한에대한 내용으로는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 이며 만일 제재해제를 결정했을시 30일 이내에 이유를 보고서로 소명해야합니다.

 남북의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적식호가 켜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정적 로드맵과 전략을 정확히 소명하면 계속된 대화가 가능하기에 개인적으로 더 현실성 있게 대북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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