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미국시간으로 25일까지 셧다운이라는 것이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의 이 제도는 독특한 제도로 미국의회에 의해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하여서, 삼권분립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일종의 견제장치입니다. 최초의 셧다운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1976) 복지부의 560억 달러 예산처리 문제를 두고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지미 카터 때 5회, 로널드 레이건 때 8회, 조지 부시 때 1회, 빌 클리턴 때 2회, 버락 오바마 때 1회 도널드 트럼프 때 3회로 총 21회가 시행되었습니다. 셧다운 제도로 필수적인 국방, 안전 등의 공무원은 강제로 일하게할 수 있지만, 모든 공무원이 대체로 쉬기에 GDP의 일부를 담당하는 정부 비중이 극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에 일하는 공무원..

22일 0시를 기점으로 미국 정부가 부분적 셧다운에 들어갔다. 올해들어 3번째 셧다운으로 약 32만명의 공무원이 강제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어서, 미국에선 더 큰 걱정이다. 셧다운의 가장 큰 원인은 멕시코 장벽 설치 비용인 57억 달러를 두고 양당의 갈등이 증폭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절박하게 필요한 국경 안전(범죄조직, 마약, 인신매매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하고 있다"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당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으로 일어난 사태이기에, 트럼프 셧다운으로 부르자, 민주당이 고집을 부렸기에 민주당 셧다운으로 부르자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댓글과 공감은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