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다 소개된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2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입법, 정책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몰아냄 효과'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효과로 예상되었던 혜택보다 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몰아냄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싫어할 때 2. 혜택, 벌금이 그 자체로 이기적인 행동을 용인하게 될 경우, 혹은 암묵적으로 권장하는 경우 3. 혜택, 벌금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요약하자면, 좋은 효과를 받는 경우든, 나쁜 효과를 받는 경우든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어 '파레토 효율' 상태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이나 정책을 만들 때 나쁜 영향을 주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