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책을 읽다 소개된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2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입법, 정책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몰아냄 효과'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효과로 예상되었던 혜택보다 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몰아냄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싫어할 때 2. 혜택, 벌금이 그 자체로 이기적인 행동을 용인하게 될 경우, 혹은 암묵적으로 권장하는 경우 3. 혜택, 벌금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요약하자면, 좋은 효과를 받는 경우든, 나쁜 효과를 받는 경우든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어 '파레토 효율' 상태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이나 정책을 만들 때 나쁜 영향을 주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경우..

책을 읽다가 이야기를 하면 좋은 주제를 얻어 빠르게 글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4.4일 아침에 저는 불황의 저점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는 성장합니다. 아침에 썻던 다우존스 차트를 다시 한번 더 썻습니다. 이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신용이라는 것의 존재로 우리는 돈이 점차 증가하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증가의 원인(?)인 신용으로 우리의 사회는 언젠간 불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97년 IMF, 08년 금융위기가 그 예시입니다. 빌린돈은 언젠간 시장이 안 좋을때 더 빌리지 못하고 상환하는 것이죠.이러한 상황에선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펼치게 됩니다. 금리 조절 금리라는 것은 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