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책을 읽다 소개된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2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입법, 정책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몰아냄 효과'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효과로 예상되었던 혜택보다 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몰아냄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싫어할 때 2. 혜택, 벌금이 그 자체로 이기적인 행동을 용인하게 될 경우, 혹은 암묵적으로 권장하는 경우 3. 혜택, 벌금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요약하자면, 좋은 효과를 받는 경우든, 나쁜 효과를 받는 경우든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어 '파레토 효율' 상태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이나 정책을 만들 때 나쁜 영향을 주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경우..

안녕하세요? 벌써 5월도 절반이 왔습니다. 모두들 하겠다고 계획한 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어기고 있는 것이 많아 개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다시 이번 기회에 1월에 결심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에는 21대 국회가 곧 개원이 될 것인데, 책을 읽다가 입법자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이 나와 공유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후생경제학'을 통해 입법을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보통 후생경제학에서는 어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도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사회가 작동한다면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정책이 올바르게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도 효율적인 결과를 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