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 만에 글을 써봅니다. 사실 쓸려는 글에 대한 생각들은 많았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돼서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 드디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사실 쓸려는 글에 대한 생각들은 많았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돼서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 드디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이번에 이야기하려는 것은 동북아 패권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중국이 강력한 아시아 패권국인 경우
전에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였지만, 현재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은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와 영토를 마주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한반도의 영토를 관심을 가지는 국가이기에 북한 급변사태에 우리와 싸울 유인이 많은 국가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고조선' 시대부터 ' 조선'시대까지 우리를 노렸지요.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경우의 선택지는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중국의 속국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사는 방법 (과거의 방법)
2) 일본, 러시아 등의 중국 외 동북아 국가와 협력하여 대항하는 방법
3) 북한처럼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법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모두가 알 것이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선택이 불가능하기에 1번 상황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합니다.
2. 미국의 패권이 지속되는 경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후, 과거 미국의 동북아 정책 '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은 군사전략, 경제전략 (한국, 일본을 이용한)을 통해 중국을 압박했었습니다. 잊힌 15년 'TPP' 정책도 재균형 전략의 연장선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이 현상황과 동일하게 미국과 공조를 하면 되기에 마음이 편합니다.(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등장 전의 상황이긴 하다...) 물론 이러한 연장선에서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가 생기면 의도치 않게 1번의 상황(중국이 패권 국일 경우)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되기에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도치 않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3. 우리나라의 통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번보다 가능성이 적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인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 원하지 않아 인접국의 지지를 얻기도 어렵고,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통일은 원하지 않는 국가이기에 좋지만 힘든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미국은 동아시아의 국가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통일을 지지하고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는 가장 어렵습니다.
현재 김정은 건강이상설로 지속적으로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현상황에서 죽으면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모르기에 죽었다니, 식물인간이라니의 경우는 아니었으면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죽게 된다면 우리가 시행한 북한에 대한 정책,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지지 등이 헛수고가 되기에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