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주는] 불황을 극복하는 정책의 종류
책을 읽다가 이야기를 하면 좋은 주제를 얻어 빠르게 글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4.4일 아침에 저는 불황의 저점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는 성장합니다.
아침에 썻던 다우존스 차트를 다시 한번 더 썻습니다. 이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신용이라는 것의 존재로 우리는 돈이 점차 증가하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증가의 원인(?)인 신용으로 우리의 사회는 언젠간 불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97년 IMF, 08년 금융위기가 그 예시입니다. 빌린돈은 언젠간 시장이 안 좋을때 더 빌리지 못하고 상환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선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펼치게 됩니다.
- 금리 조절
금리라는 것은 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금리를 통해 기업의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돈을 빌렸던 기업들은 대출결제 금액이 낮아지게 되고, 금융자산가들은 주택 등의 금리 민감군들의 자산들에 투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게됩니다. 하지만 현재 0%에 가까운 금리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 양적완화
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명해진 정책입니다. 양적완화는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거나, 부실 금융자산을 인수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금융자산을 인수하는 정책이기에,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원리는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금융자산을 사서 정부를 통해 돈을 얻게 되고 이러한 금융자산의 차익을 통해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도, 가격이 높고 기대수익률이 낮게되면 금융자산을 인수하지 않게 되고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는 위험성을 가지고 수익율을 얻는 행위기에, 보상비율이 낮으면 당연히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 헬리콥터 머니
현재 가장 핫한 재난기본소득의 넓은 형태입니다. 이 정책은 위의 2가지 정책이 투자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돈이 공급되는 것과 다르게 바로 소비자에게 돈이 퍼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과거에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시간순으로 본다면 조선시대의 흥선대원군의 당백전, 당오전과 같은 사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시기 등 전쟁을 할 당시에 많이 사용한 방식이다.
크게 부양책의 3가지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정책의 호불호, 옳고 그름으로 현재 많이 싸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책은 누가 언제하느냐의 차이이지 어떤 정부든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경계가 정상화될텐데 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